오늘 하루 저작권법이 떠들썩한데..

제가 자주가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(http://clien.career.co.kr)에서 오늘 하루 저작권법때문에 떠들썩하네요..

사이버 망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현재 블로그의 멀티미디어파일들을 삭제중이신분들도 계십니다.


이 저작권법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실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..

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라든지 이익분배가 있는지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겠죠...


하지만 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법이냐..

그것이 법률사무소나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처를 위한것이냐...


더 나아가서 그 법이라는게 참으로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많기에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하면,

인터넷의 혹자, 어떤 누구든 털면 포괄적으로 사법처리나 벌금형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거죠..

당연히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은 위축될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고 맙니다..


하지만 현재 검찰이나 정권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질문에 고개를 떨굴수밖에 없어지네요..

이것도 하나의 편견일수 있습니다만, 아직까지는 기본적인 자유에 대한 조금 넘치는 간섭이 아닐까 우려됩니다.

Trackback 0 Comment 0
prev 1 ··· 4 5 6 7 8 9 10 11 next